왜 나는 너에게 이자를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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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팝펀딩이 뭐하는 곳일까요? 바로 온라인 금융거래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이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돈을 '융통'라는 일이 금융(finance)인 것이죠.


금융(finanace)이란 돈을 '융통'하는 일이다. '융통融通'이란 뭔가를 빌려 주고 빌리는 것이다. 김 씨가 돈을 필요로 하는데 이 씨에게 여윳돈이 있다 하자. 김 씨가 이 씨에게서 돈을 빌리면, 이게 바로 금융이다. 김 씨와 이 씨 사이에 금융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두 사람 모두 편리하다. 한 사람은 돈이 필요할 때 구해 쓸 수 있으니 좋고 다른 한 사람은 돈을 빌려 준 대가로 이자를 받으니 좋다.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中>
 

그렇습니다. 꼭 금융 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을 거래할때도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전 화폐가 없던 시절에는 물물교환이라는 방법으로 서로가 원하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원하면서도 또 내가 갖고 싶은걸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을 텝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즉 거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화폐가 발생되었고, 현재까지 이러한 화폐경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금융서비스의 시작 덕분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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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란 앞서 이야기 했듯이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입니다. 은행도 아주아주 간단히 이야기 한다면 대부업을 통해 그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올리는 하나의 대부업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아주아주 간단히 이야기 했을 경우만 입니다. ^ ^;;) 고객들이 예금을 한 돈을 다시 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기업체든 사람이든간에)빌려주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통해 은행이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당연히(?) 팝펀딩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ㅎㅎ 팝펀딩은 이러한 기본적인 금융거래에서 은행이라는 중계기관을 제외하고 사람과 사람이 직접만나 거래를 하는 P2P lending서비스 입니다. 다시말해 돈을 빌리고자 하는 대출자와 이자소득을 얻고 싶은 투자자가 직접 만나서 서로가 합의를 낸 이자율 지점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의문점이 하나 생기지 않으신가요? 왜 우리는 돈을 빌리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 책[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의 저자역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이가 자기 돈을 쓸 기회를 미루고 참아주는 것을 보상하는 뜻에서다. 돈을 빌려 주고 되받는 과정에서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돈 가치가 떨어져 손해 볼 위험성을 보상해주는 뜻도 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전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출이라는 것은 단지 투자자가 자신이 돈을 쓸 기회를 "미루고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역시 자신의 자산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대출자는 그 투자자가 시장에 내놓은 금융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아닐까 라고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대출자는 고객감동시대에 감동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ㅎㅎ 그런 고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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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팝펀딩 투자자와 대출자들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에서 종종 지적하시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대출자의 모습입니다. 팝펀딩에서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투자자와의 약속이라는 의미보다는 도움요청의 의미를 더 많이 갖고 계신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흔히 사채시장을 "소비자금융"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대출자들도 성실 상환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당당히 소비자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누리시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빌리기를 원하는 대출자는 당당하게 "투자설명회"로서 경매내역과 질문답변등을 성실히 준비하고, 투자자 역시 본인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 노력을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갑)이 되고 (을)이 되고 하는 관계는 팝펀딩에서는 "지양"해야할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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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오묘한 부정적 느낌....-_-(혹시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OTL..)
팝펀딩에서 국내 대부업 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팝가족 분들도 모두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ㅡ^/


오늘도. 다시한번. 팝가족 님들의 힘을 믿습니다~ ㅎㅎ
팝펀딩 대출자/ 투자자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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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5:26 2009/09/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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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주아주 재미있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장체제'라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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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체제>라는 이 책이 이야기 하는 바는 시장체제가 갖고 있는 협력이라는 것과 응분 보상 원칙입니다. 이러한 협력과 응분보상원칙은 상부상조라는 말로 표현을 해도 적절하지 않을가 생각해 봅니다.

그 전에 시장체제를 논하기 전에 잠시 마이크로크레딧의 선두주자 그라민뱅크에 대한 오해 한가지를 이야기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면서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이크로크레딧 하면 가장 첫번째로 떠올리는것은?!! 무엇일가요?


정답은...
 
"그라민뱅크 무이자 아니야??!!" 입니다.

즉, 그라민뱅크가 무이자 은행이라는 착.각.속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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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과 그라민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매번 한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원클릭도 초기에는 "이자율이 최대 30%인데 너무 높은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일단 사실부터이야기 하자면!!
팝펀딩(원클릭) 이자율 30%는 원금에 대한 30%가 저얼~~~~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 노노노~-_-/ 팝펀딩 대출시스템에서 이야기 하는 최대 이자율 30%는 원금균등상환법에 따라 계산되어 실 이율은 최대 약 16% 정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자율 계산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패스~패스~패~쓰~ ..내..꿈은 축구왕? -_+):p
그럼 다시 그라민뱅크이야기로 돌아간다면, 예전 그라민뱅크 포스팅  [서민금융, 그 무거움] 6. "신용", 그라민은행, 그리고 원클릭/ 을 보시면 그라민뱅크가 무이자은행이 아니라 최대 20% ~0%의 이자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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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민뱅크 이자율 체계)


그럼 이번에는 진짜 이 포스팅의 목적(?)인-_-;ㅎ <시장체제>라는 책이야기로 돌아가 본다면, 이 책에서 이야기 하는 바는 최근 금융위기로 붉어진 경제위기로 현 자본주의체제가 과연 옳은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지만, 저자는 이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고 이야기 합니다.

"적어도 지난 150년 동안 우리는 시장체제를 이해하기보다는 그 체제를 넘어서려는 성급한 논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야 우리는 열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시장체제를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시장체제 옹호자들은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제는 이념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시장체제와 그 문제점에 관해 분별력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 옹호자들도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열망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제 그들은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대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저자는 시장체제라는 방법에 있어서 단점만 보려 하지 말고, 분명 장점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체제란 애덤 스미스식의 자유방임주의, 즉 최소 국가와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경제체제가 아니다. 우리 시대의 시장체제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시장체제이며, 고전적 자유시장론자들이 비난해 마지않는 '정부개입'으로 점철되어 있다. 국가는 시장체제에서 최대 구매자다. 국가는 군대, 고속도로, 그리고 경찰과 공무원 등을 통해 일일이 나열 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구매를 한다. 한편으로는 거대한 공급자이기도 하다. 물론 초등교육처럼, '생산물'을 돈을 받고 판매한다기보다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말이다.(중략) 국가는 거액의 돈을 빌리는 채무자인 동시에 대부 업자이기도 하다. 자국의 기업이 해외시장을 확장하도록 돕는 해외 판촉 일도 한다. 또 사회복지 정책을 위해 어마어마한 기금을 모은다. 또한 국가는 금융 통제와 재정 정책을 통해서 통화와 신용의 공급을 책임지는 강력한 관리자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주의자인듯, 어떻게보면 국가 예찬론자(?)인듯 저자는 어떤 극단적인 한쪽의 의견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역사가 수없이 많은 날들을 통해 선택한 '시장체제'라는 방식에서 정부는 시장과 반대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적절한 지점에서 협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장과 국가를 너무 극단으로 나눠놓고 큰정부냐 작은정부냐 하는 논쟁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정부 역시 시장체제 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체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런저런 주장 가운데 어느 것도 분명하게 참이거나 분명하게 거짓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주장이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시장체제는 그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효율적인가? 시장체제의 놀라운 성과를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시장체제는 비효율적인가? 빈곤 문제 혹은 적절한 의료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시장 사회는 환경을 훼손하고 우리의 자원을 고갈시키는가? 그렇다. 하지만 시장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사회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우리는 그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른다. 시장체제가 인격과 문화를 타락시키는가? 이점에 관해서는, 현실의 어떤 측면을 그 증거로 볼지 혼란스럽다. 다른 가치는 모두 무시한 채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시장 사회에서 번성하고 있는 과학, 교육, 예술을 위한 제도나 기구들을 보면 달리 생각해야 할지 모른다. 시장체제는 민주주의의 동지인가 적인가?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정치체제가 시장 사회가 아닌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에 미치는 돈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 어떤 시장 사회도 그리 민주적이기 어렵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어떤 획기적인 방식이나 시스템이라도 장단점은 있기마련입니다. 시장체제라는 것 역시 좋은 점이 있다면 분명 나쁜점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시장체제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협력"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협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기위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이든 아니든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흔히 협력이라 함은 A-B가 서로 돕는 거라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협력이란 A->B, B->C, C->D 이러한 방식으로 더 큰 협력을 이야기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장체제에 대한 논의들을 보면서 원클릭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클릭은 사람들의 그라민뱅크에 대한 오류처럼 무이자대출이 아니라 시장의 자율에 이자를 맡겨둡니다. 자유로운시장 속에서 팝펀딩의 이자율은 더욱 낮아지는 일명 "역경매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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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더 낮은 이자일 수록 낙찰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경쟁을 하다보면 이자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대출자는(물론 이자율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더욱더 낮은 이자율로 낙찰되고,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ㅎㅎㅎ=_=*), 덧붙이자면, P2P대출 업계의 큰손(?) 조파(ZOPA.uk)의 경우 최근 대출금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자율이 더욱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

팝펀딩도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더 많은 투자자와 대출자가 모여 더 큰 시장을 형성해 갈수록 이자율은 더욱 낮아지게 되고, 고금리 불법사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날이 더 빨리왔으면 좋겠습니당!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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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이야기를 하다보니 조금 길어졌네용; 음~글을 쓰면서 드는 생각은 항상 팝펀딩에 대한 이야기 중에 빠지지 않는 부분이 이자율인데요.. 최대30%입니다. (이자제한법)    
그런데 이러한 이자율은 저희 팝펀딩이 반드시 30% 을 받아야 합니다! 꽝!꽝!꽝! 하고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100% 전권을 드린 시스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이 언젠가는.. 돈을 빌리고 싶은 분들이 서로에게 신뢰만 확보되어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1%로 조금씩 투자를 해서, 서로가 정말 말 그대로 상.부.상.조.하는 품앗이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직 이러한 부분은 신뢰가 없다면 조금은 어렵겠다는 생각입니다만....말이죠... 유_유


 

 

2009/06/25 20:46 2009/06/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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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이자 2009/06/26 1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켁..그라민뱅크의 이자율이 20%가 넘는군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도 상환율이 높다는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포스팅 잘 읽었습니다.

    • 원클릭.com 2009/06/26 1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ㅇㅇ 상환율이 98%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외 온라인에서 p2p마이크로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는 키바역시 같은 수준의 높은 상환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원클릭도 이런 기록들을 세우기 위해 고고고 해야겠죠?
      ^ㅡ^ 감사합니다~ ㅎㅎ

  2. 깡쇼는뽀로로 2009/06/29 0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클릭도 대손율이 3%이니 상환율이 97% 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 ㅋ.ㅋ 원클릭도 아주 높은 상환율인거 같은데...쩝..
    간만에 접해서 블로그 읽고 있어욧...
    요즘 게시판글 보니 왜 그리 서로들 티격태격하는지 그냥 눈팅만 하고 ㅋㅋㅋㅋㅋ 비가 많이 오네요...

    • 원클릭.com 2009/06/29 0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호~ 발상의 전환! 그렇네요 ㅋㅋ 등잔밑이 어둡다고..-_-;; 좋은지적 감사해요!!^ㅡ^ ㅎㅎ 마치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와 같은? ㅋㅋ 요즘 뜸하세요... 옐로카드...ㅋㅋㅋ>_< 여기도 비가 오다 멈췄네요 ^^ 아이디에 ★은 어디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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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세상에 사는 우리]<4-3>돈도 직거래.. P2P금융

황국상 기자 | 2009/04/10 13:15 |

이해관계가 달라도 우리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존재다. 각자의 의도나 의지와 관계 없이 서로의 삶에 영향을 준다. 다른 나라의 경제위기와 환경파괴는 우리나라의 시장 축소와 기후변화로 이어진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로운 해결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는 2009년 쿨머니 연중 캠페인 '하나의 세상에 사는 우리, 하우(How)'를 통해 지구촌 당면 과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 그 노하우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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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할 땐 흔히 '대부업체' '사채'를 떠올린다. 그러나 인터넷 세상엔 급전을 빌려주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가 있다. P2P(개인 대 개인) 금융이다.

P2P금융이란 멀리 떨어진 사람들끼리 온라인으로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흔히 여러 투자자가 돈을 모아 돈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집단금융'이라고도 불린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등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액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P2P금융은 흔히 마이크로크레디트와 개념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빈곤층을 타깃으로 삼는 마이크로크레디트와 달리 P2P금융은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선 2007년 6월부터 팝펀딩(
www.popfunding.com)
머니옥션(
www.moneyauction.co.kr)이 P2P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클릭닷컴과 머니옥션은 돈을 빌려줄 사람이 돈을 빌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제시해 '내 돈을 가져다 쓰라'고 권한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선 사람들 가운데 낮은 이자를 제안한 사람의 돈을 택하면 된다.

고금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돈을 빌려 쓰는 사람으로선 높은 이자 탓에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심하게 떼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투자자 한 명이 수요자 한 명에게 투자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컨대 10만원을 2만원씩 5명에게 투자할 수도 있고 1000원씩 100명에게 투자할 수도 있다.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는 자연스레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회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원클릭닷컴에 등록된 투자자, 즉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약 800명이며 이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빌려준 돈은 3억6500만원에 이른다. 머니옥션이 창업 후 지금까지 총 700여명의 사람들에게 50억원 가량을 빌려줬다.

신현욱 원클릭닷컴 대표는 "상환
실적이 좋은 한 금융 수요자는 신용등급이 7등급에 불과한데도 원클릭에서 22.9%대에 대출을 받고 있다"며 "이 사람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이자율이 38%대에 달한다"고 말했다. "대출 이자에서 15%포인트 이상의 혜택을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대표는 "역경매 방식으로 대출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저신용등급의 수요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난다"며 "올 여름부터는 투자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케팅도 시도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2005~2006년을 즈음해 P2P 금융서비스가 시작됐다. 2005년 문을 연 영국의 P2P 금융회사인 '조파(ZOPA)'는 수요자 1명당 1000~1만5000파운드까지 제공한다.

미국에선 액셀 파트너스, 벤치마크 캐피털, DAG벤처스가 투자한 대출 중개 서비스회사 '프로스퍼'가 유명하다. 프로스퍼는 2006년 3월에 설립됐으며 투자자와 수요자를 합쳐 회원이 83만명이 넘는다. 지난 3년간 1억7800만달러를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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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펀딩머니투데이-쿨머니 기획기사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같은 서비스인데도 참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1월2일 한겨레에 나왔을때는 '품앗이 대출',  내일신문에서는 '착한사채',  이번에 머니투데이에서는 '집단금융' :)  다들 좋은 표현이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ㅎㅎ
아마 팝펀딩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모두 같은 생각으로 모여있지는 않을 꺼라 생각합니다. 삼남매 아빠님의 원클릭, 쵸크님의 원클릭, 영신1004님의 원클릭, ★™꽃보다깡쇼★ 님의 원클릭, seed money님의 원클릭, 엘리카님의 원클릭, 키다리아자씨님의 원클릭, 통무대1004님의 원클릭, 기차여행님의 원클릭 등등등... 아! catsle77 님의 "원릭"ㅋㅋ^^(항상 원크릭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ㅋㅋ^^*인상적이었어요 ㅎㅎ) 저마다의 팝펀딩이 존재하겠죠.
'하나의 세상에 사는 우리, 하우(How)'

How to love 팝펀딩 ~ :D
2009/04/10 14:45 2009/04/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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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연체이자율25%에 담긴 은행들의 네거티브(Negative)적인 접근법>이라는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은행들이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들에게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였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긍정적인 관점, 포지티브(Positive)관점에서 대안을 찾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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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때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어떠한 제한을 두기 위한, 처벌을 주는 네거티브적인 관점이 아닌 또다른 길, 또 한번의 기회를 열어두는 것은 어떨까요?  

일단 이러한 포지티브(Positive)적 관점을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저희 팝펀딩에서 연체가 발생했을시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팝펀딩 역시 빌린사람이 연체를 했을시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연체시 단계적으로 대출신청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됩니다. 이는 모든이에게 공개가 아닌 투자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연체를 한 '선의의 빌리기 신청자'를 보호하고자 연체 10일까지는 채무자의 ID만 표시되도록 하였고, 11일 부터 대출신청자의 핸드폰 번호등 신상정보가 투자자들에게만 공개되며, 연체 21일 부터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팝펀딩만의 독특한 문화는 부득이하게 연체를 했을 시에도 빌린사람이 게시판에 왜 연체를 하게 되었는지 먼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해를 부탁하면, 투자자들이 댓글을 달아주며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며 기다려 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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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러한 기존 은행들의 관점과 팝펀딩의 접근방식에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관계맺기"가 아닐가 생각합니다. 팝펀딩의 P2P(people to people)Lending이라는 방식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상호간에 관계가 맺어짐으로써 돈이 오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조율을 해가며 모든 과정이 끝날때까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안다는 것, 즉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 효과는  팝펀딩이 아니더라도 요즘 뉴스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박연차 리스트'를 봐도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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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은행과 팝펀딩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기존 은행, 신용카드사 및 여전사들의 경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닌 기관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기계적인 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을 대입하여 이 사람이 돈을 갚을 것인지 안갚을 것인지를 측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이자율을 제시하고, 기간에 맞춰 서로간에 돈만 오가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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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이 나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_$ !!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갚을지 안갚을지를 과거 몇개의 기준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그 일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그것과 관계된 모든것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행하듯이 어떤 한 채무자가 그때당시 어려운 사정으로 돈을 연체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잘 갚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버리는 사회입니다.



팝펀딩 data  : 희망의 증거

항상 이야기하는 바이지만, 팝펀딩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단 한번, 돈 얼마를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팝펀딩은 우리사회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말하는 저신용등급자들에게 갖고 있는 편견을 뒤집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실패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테지.. 가 아닌 일단 기회(chance)를 제공하고, 그 후에 쌓인 데이터로 '사회적증거'를 만들고 이들 역시 '신용기록(Credit history)'를 형성해 다시 제도권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팝펀딩은 이 안에 모여있는 투자자와 대출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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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바(Kiva.org)이후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MyC4의 경우에는 키바의 무이자원칙과는 반대로 팝펀딩과 같이 역경매 방식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시장의 이자율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는 마이크로크레딧이 단순히 1회성의 기부금이 아닌 대출자가 보통의 시장 안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마이크로크레딧업체인 액시온(ACCION)역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한번의 대출이 아닌 시장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여 그들이 신용기록을 쌓고, 이를 토대로 다시 제도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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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4의 입찰자 리스트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크레딧의 높은(?) 이자율에 담긴 포지티브(Positive)적인 접근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baby~ one more time?!  :)





2009/04/06 16:27 2009/04/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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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뉘조 2009/04/08 1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득..
    애기엄마한테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투자자라면 그걸 권유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신용 안 떨어지고, 아기랑 먼길 다니느라 고생하지도 않고요.

    • 원클릭.com 2009/04/09 15: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하; ㅎㅎ 그렇네요.. ㅎㅎ
      인터넷뱅킹을 추천해드렸으면 조금 더 편하게 처리하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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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 25%

대출금리 떨어져도 안 내려
(09.03.2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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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 때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여전히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연체자에게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14~25%로 정상 대출금리의 3~5배에 달한다. 은행들은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선 정상 수준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지만 상환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난달 말 2%대 중반으로 떨어지면서 평균 대출금리는 하락 추세다. 지난해 10월 연 7.9%이던 평균대출금리는 지난달 말 5% 중반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은행들은 지난해의 연체이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신용대출(5000만원)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연 25%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은행 중에선 가장 높다. 국민,신한,은행의 최고 연체이율은 연21%, 우리,하나은행최고 연 19%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2금융권 중엔 연체이자가 대부업체 금리와 비슷한 연 40%인 곳도 있다. 청와대 신문고엔 "은행이 이자뿐 아니라 대출 원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적용하니 내야 할 이자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났다"는 글도 올라와 있다. 연체이자가 너무 높으면 상환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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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선 정상 수준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을 보며 저는 이 무슨 소린가...? 하며 한동안 고민에 바졌었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빚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 현재 빚이 너무 무거워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이율을 부과함으로써 독촉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정말 제가 글을 잘못읽은 건가.. 하며 한참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한참 고민끝에 저의 이해력이 도달한 곳은 결국 겁을 줌으로써, 즉 무력이라는 네거티브(Negative)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돈을 갚게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님의 <강의, 돌베개>에 나온 덕치(유가)와 법치(법가)의 비교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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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뜻은 한마디로 덕치주의의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하거나 형벌로써 질서를 바로 세우려 한다면 백성들은 그러한 규제를 간섭과 외압으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규제와 형벌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 대응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정을 저지르거나,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와 반대로 덕(德)으로써 이끌고 예(禮)로써 질서를 세우면 부끄러움도 알고 질서도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정편의 이 구절은 법가적 방법보다는 유가적 방법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법은 적극적 가치가 아닙니다. 포지티브(Positive)의 개념이 아니라 네거티브(Negative)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덕치주의는 법치주의에 비하여 보다 근본적인 관점 즉 인간의 삶과 그 삶의 내용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법치주의는 최소한의 사회적 질서 즉 공동체라는 시스템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 中



우리는 어떤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을 할때, 네거티브(Negative)적인 관점과 포지티브(Positive)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 은행들은 물론 여타 금융기관들은 무언가 제재를 가하는 네거티브(Negative)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일까요?
조금은 더 인간적으로, 조금은 더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정말.. 이 방법 밖에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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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17:40 2009/03/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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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남매아빠 2009/03/25 0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회사를 찾아갔을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중에

    아직까지 저신용,신불자 대출에 대한 DB가 제대로 마련되지도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드랬죠..은행제휴 등등...

    많은 은해을이 지레짐작으로 신불자나 저신요자는 대출하면 ..

    불량 채권이 될것이라는 좋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기회에 팝펀딩에서 저신용자와 신용불량자의 우량성을 입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 졸려... 무슨 말을 쓰는지...

    • 원클릭.com 2009/03/25 0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희 원클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역시 그부분이에요.
      미국의 마이크로크레딧 업체인 액시온(accion)역시 credit history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것을 쌓아올리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DB가 쌓이고, 저신용등급자들 역시 다시한번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길 바래요! ㅎ
      ^^

  2. 삼남매아빠 2009/03/25 0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정 은해을이 < 은행들이..

    ㅡㅡ 1시네요.. 어여자야지 낼 학교 출근할텐데...

    손님들은 갈 생각을 안하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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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등록금 4백만원, 대학 4년 학비???

대학에 가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은 바로 '등록금' 입니다. 고생을 해서 대학을 들어갔더니 내놓는 것은 등록금 수납표 더라구요. 합격증을 받기도 전에 3백만원 돈을 내고 '등록' 부터 부리나케 했던 기억도 나고, (안내면 합격이 취소되거든요.ㄷㄷ) 대학원서 쓸때 '여기가 등록금이 싸다더라' 는 얘기도 참고해서 썼던거 같구요. (실제로 제가 다니는 학교는 그때만 해도 주변 사립대들에 비해 30~40만원 가량이 싼 대학이어서 그나마 부모님이 좋아하셨습니다. 국립대 갈 점수는 안되었고..ㅠㅠ)

이제 대학의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4년간 대학 등록금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물론 통신비 등 잡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등록금' 항목 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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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들어갈때만 해도 259만원이던 등록금이 8학기가 지나더니 360만원이 되어 있었고, 이것을 순수 합산해 보니 2640만원(!!!) 이었습니다. 평소에 쥐어보지도 못한 돈이라 도대체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안되더군요.

별로 차(車)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비교를 위해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2600만원으로 최고급 RV 풀옵션을 살 수 있었습니다;; 대학 4년 다니는 비용이 그만큼 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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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연간 등록금 최대 1400만원!

그나마 저는 공과대학이나 의학계열이 아닌 상경계열이다 보니 그나마 등록금이 저렴한 (ㅠㅠ)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과대의 경우 저보다 100만원 가량 많이내고, 의학계열은 아마 2백만원 정도를 더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 등록금이 최대 1400만원까지 가는 학교/과도 있다고 하네요.

글쎄, 이 계산을 해보면서 "과연 저 돈이 대학다니기에 합당한 돈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수업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다가, 그다지 학생들에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교수님, 그나마 학교에서 준 유일한 혜택이 있다면 프림 잔뜩 들어간 커피를 150원에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준것 정도? 뭐 그렇다고 해서 취직에 유리한 '대졸자' 의 간판을 따기 위한 돈이 3천만원이 된다면 이거 좀 심하지 않나요?

3년전인가에, 학교 본부에서 등록금을 15%를 올린다고 선언을 하면서 학교가 시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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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란히 빚으로 남는 등록금

뭐 일단 대학이 그렇게 훌륭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전제한다고 해도, 과연 아무 금전거래도 없고, 부모님께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등록금은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 내에서만도 4천명 정도가 이용하는 (전체 학생수는 2만명 정도 입니다.) 학자금 대출제도의 이자율이 8% 가까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후에 취직을 하고서도 (특히나 최근의 취업난과 대비해서) "엄청난 부담" 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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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학자금의 해결방안은 있을까요?

이런 학자금 문제는 소위 '88만원 세대' 라는 사회 문제의 핵심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사회에서는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하면서도 '반값 등록금' 제도를 공약하기도 했고,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개선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혹은 이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보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자금 뿐 아니라 8%에 달하는 엄청난 이자율에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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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이자율 안되겠니?

"맨큐의 경제학"을 쓴 맨큐 선생에 의하면,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Risk가 클수록 그에 대한 비용도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게 사실입니다. 분명히 떼어먹을게 확실한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데에는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커다른 비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율도 어떤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 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정이자율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낯익은 그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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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대부업체의 이런 고리이자가 경제학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유기업원" 의 어떤 리포트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 대부업체는 고객부실의 위험이 커서 이로 발생하는 대손비용이 높음
 - 2008년 3월 말 기준 제도권 금융기관의 부도율은 2.6%인데 비해, 대부업체 중 대형     업체의 경우는 연체율이 13.9%.
 
* 대부업체는 다른 업권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거래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대형 대부업체의 손실율이 높음.

그리고, 대부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일반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제시하며 (2.5% 정도라고 하네요) 높은 이자율을 합리화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수는 있겠지만!

특히 요새 은행에서 여신을 줄이고, IMF이후에는 신용등급제도 등의 도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출에 제한을 받으면서, 어느정도 대부업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돈을 빌리지 못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은 있지만, 원금의 40%이 넘는 (물론 법상으로만요) 이자율이 과연 이런 위험에 대한 비용으로써 합리적인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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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산와머니라는 대표적 대부업 기업(?)의 대차대조표(B/S)에서 관련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의해서 DART라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대차대조표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연평균 자산의 증가율은 무려 165%에 달하고 있고, 자산대비 이자수익의 비율은 무려 50~60%를 넘나듭니다.

한국이지론 등 대안은 넘쳐나지만...

이런 문제는 특히 금융위기가 다시 나타나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가계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의 문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용불량자는 또다시 늘어나고 있고, 이들은 다시 대부업에 손을 대고 있는 형편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안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날이면 날마다 '서민금융' 을 외쳐대고 있고, 금융소외자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생긴 한국이지론(egloan.go.kr) 이라는 홈페이지는, 비제도권금융이용자들에게 자기에게 맞는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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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수단들이 '근본적인 해결방안' 은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더 낮은 이자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자율이 형성되고 있거나, 대부업체의 구조 자체를 바꿔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third way를 생각한다.

물론, 이자율이 높은 것이 도덕적인 지탄을 받아야 할 이유는 아니고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주요 대부업체 20개중 10개 이상이 일본계 대부업체 이고, 일본에서 조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본조달비용이 일반적인 곳보다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는 특성 등등을 고려해야 하겠죠. 이런것들이 대부분 (저 리포트 대로라면) 합리적이라고 전제한다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은행의 '신용시스템' 과 다른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인 비용구조와 이자율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어떤것' 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3의 무함마드 유누스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700만명이나 된다는 저신용자들도 웃을 날이 오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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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팝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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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눈에 띄게 성장한 "대부업"

대부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대 대체로 기업의 단기자금 공급을 위해 소위 '사채시장' 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을 시초로 하고 있고, 1980년대 이후 단기 금융회사 설립과 신용금고의 설치 그리고 1980년대 이후의 금리자유화 조치를 거치면서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97년 IMF사태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이 여신을 줄이면서 대부업이 소비자금융의 수단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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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에 띄는 점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계 자본들이 대거 대부업 시장으로 몰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위의 표를 확대해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요 대부업체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일본계 자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본계자본들의 유입은 대부업체의 자본조달비용을 높이면서 덩달아 이자율도 오르게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에 의해 이자율은 최고 49%로 제한되어 있어

현재 대부업은 2002년 제정된「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7년)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02년 10월 서민보호 및 사금융의 양성화를 위해 대부업의 등록 및 대부금리 상한 (연 66%)의 제한, 불법채권추심 금지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주체는 행정기관인 각 시·도 자치단체장이며, 정부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대부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 그래서 각 시도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혹여 대부업을 이용하시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요하면 대부업법에 의해 대부업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야하고, 공개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지만,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거의 대부분이 통계에 안잡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의 지하경제와도 같은 영역이죠.

"전국에서 영업중인 사금융업체의 수는 4만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법" 에 따라 각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수는 2006년 현재 16000개로 전체 사금융업체의 40% 내외에 불과하다.
                                                -대부업시장의 현황과 과제, 정길영 외, 2006


또한 정부는 법에 의하여 대부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등을 통해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요새 이자제한법 문제로 시끄럽죠?;;)


대부업법, "눈가리고 아웅?"

하지만, 이 대부업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는 잘 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동일한 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사금융이용자" 관련 통계를 한번 보시죠. 사금융 이용자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는 법의 예상을 초과한 197%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집단 샘플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사금융채무보유자 1인당이용금액은 960만원, 금리는 연197%로 나타나 대부업법에서 이자상한(연66%)을 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음에도 고금리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 단속이 필요

(금융감독원 설문조사)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서구 화정동에 대부업 사무실을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며 지난 7월 8일 이모(30)씨에게 연 2057%의 이자율로 7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

(아시아 경제 12월 26일)


그리고, 경실련에서 조사한 "대부업체 감사실태"라는 자료를 보면 더더욱 법이 유명무실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부업체 관리감독 실태조사 결과" (2008.12)

* 실태조사 문서를 작성하여 회신한 대부업체는 9,641개로 전체 업체의 53% 밖에 되지 못하였고, 미조사업체 수는 47%인 8,260개에 이르렀다. 즉 행정기관이나 금융당국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수는 등록 대부업체의 절반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 대부업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시?도별로 지방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자료에서 16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 시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단지 구성만 되었을 뿐 회의개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나 1년에 1회 모임을 갖는 등(전남도의 경우 올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고, 강원도·경기도·경남도·울산시·대구시의 경우 올해 1회의 회의만 개최) 광역지자체 산하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도 없을 뿐더러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과 단속이라는 협의회의 목적..
* 기초지자체로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전무하여 감독이나 분쟁조정이 등이 유명부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의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도 없는 상황이죠. 물론, 거의 지하경제나 다름없는 대부업체들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통계를 낸다는게 쉬운 일은 아닐것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을 "절규" 하게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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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16:53 2009/01/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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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credit의 이자율이 보통 은행들보다 높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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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는  채무불이행 위험비용(default risk)입니다.

 투자시 수익률과 위험률은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투자 위험이 높을 수록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반면 안전한 투자일 수록 높은 수익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통의 신용이 좋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와 달리, 신용불량자와 같은 저신용등급자들에게 무보증으로 돈을 대출해주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위험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용의 고객들을 상대하는 보통의 은행들 보다 제2, 제3의 금융권으로 갈수록 높은 위험비용으로 인해 이자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번째비용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금입니다.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기관들은 이러한 대출로 인한 이자가 가장 큰 수익창출방법입니다. 보통의 은행들은 대출이자 이외에도 투자수수료, 자문서비스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대출이자가 가장 큰 수익인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들은 만약 이자율이 사업비를 상쇄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라면, 이 사업은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낮은 금리로 소액대출을 제공할 경우, 이는 결국 보조금 의존형 프로그램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의존형 프로그램의 경우 항상 예산삭감으로부터 그들의 사업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고, 그 성장속도는 느릴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지속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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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마이크로크레디트 회사인 "ACCION(액시온)" 역시 "왜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의 금리는 꽤 높은가?"에 대한 이유를 말하기를, 그 이자를 통해 새로운 대출자금을 형성하여 또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기부가 아닌 이상, 아주 적은 저리의 대출의 경우 처음 몇몇 소수의 작은 사업자들에게는 좋을 지 모르나, 가난한 이들의 경제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가야 하기에 오랜 시간 자금의 융통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ACCIOM(액시온)의 경우 처음에는 대출가능한 자금이 작은 편이지만, 지속적인 상환으로 "신뢰"를 형성한다면 점차 그 자금의 크기는 커질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최소 1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속적인 상환으로 신뢰를 쌓는다면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한 가난한 이의 사업은 조금씩 성장을 할 것이고, 그의 수입 역시 조금씩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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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이 점이 바로 한번의 동정이 아닌, 그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주는 것.
진정 마이크로크레디트가 추구하는 바가 아닐까요?


사람만큼 성장속도가 느린 동물도 없다고 합니다. 아기였을때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기까지... 또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기까지 긴 시간 우리 부모님의 애간장을 녹이는 것처럼 하물며 이런 '느림보왕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찌 빠를수가 있겠습니까~아ㅎㅎ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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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4 01:10 2009/01/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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